(첨부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공수처법 대상범죄 내부신고자 보호․지원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고위공직자범죄의 특성상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조직으로부터 불이익 및 보복 등의 가능성이 높음 ○ 현행 공수처법에 내부고발자 관련 규정으로는 실질적 보호·지원에 한계 ○ 내부신고자 보호가 부패·공익신고자 보다 강화된 보호·지원 규정 및 직제 구축방안 구체화 필요
주요 연구내용	○ 내부공익신고자 개념 및 범위 정의, 보호·지원 법제도 분석 ○ 해외 수사기관의 보호·지원 법제도 및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모색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화 및 직제 제안 등 ○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반영으로 실질적 내부신고자 보호·지원 방안의 현장 수용성 제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내부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운영방향 및 입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추진 ○ 실질적 내부신고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령 제·개정 등 실제 입법 추진 근거로 활용 ○ 내부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관련 실효적인 직제 개선방안 모색의 기초자료 활용

(첨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신청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명(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일금 원정 (₩ 원정)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2. 연구의 목적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3. 연구내용 및 목차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4. 연구방법

○  (휴먼명조 11)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휴먼명조 11)

6.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 ○부문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가. 연구책임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연 락 처	사무실	(주소 및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2) 학력

기 간	학 력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주요 경력

기 간	기관명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 연구실적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7.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추진일정(2023년)
	○ 월	○ 월	○ 월	․ ․ ․	․ ․ ․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8.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나.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소계
다. 일반관리비 (가+나) *6% 이내
라. 용역원가 (가+나+다)
마. 부가가치세 (원가 10%)
바. 총 원 가 (라+마)

□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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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