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공수처의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방안 -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공수처가 그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으로 공수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외적 ․ 대내적인 업무체계의 구성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양한 수사기관이 공존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관계의 틀을 모색하고, 입법부 및 행정부 내 기관 등과의 협력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
주요 연구내용	○ 다양한 수사기관이 공존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여러 수사기관(공수처, 검찰, 경찰, 특사경 등) 사이의 협력관계의 틀 모색 ○ 다른 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 이외에도, 입법부 및 행정부 내 감찰기관,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과의 협력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방안 연구 ○ 다양한 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공직부패를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수사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 검토 ○ 공수처 조직, 권한 등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비교하고, 이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공수처 조직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상대적으로 좁은 수사대상 범죄(관련사건에 관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나목 등)의 문제점 및 구체적 입법적 대안을 모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법령 제·개정 등 실제 입법 추진 근거로 활용 ○ 또한 정책연구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담당 연구진 및 관련 학계 관계자와 함께 2023. 8.경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

[첨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신청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명(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일금 원정 (₩ 원정)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2. 연구의 목적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3. 연구내용 및 목차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4. 연구방법

○  (휴먼명조 11)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휴먼명조 11)

6.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 ○부문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가. 연구책임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연 락 처	사무실	(주소 및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2) 학력

기 간	학 력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주요 경력

기 간	기관명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 연구실적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7.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추진일정(2023년)
	○ 월	○ 월	○ 월	․ ․ ․	․ ․ ․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8.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나.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소계
다. 일반관리비 (가+나) *6% 이내
라. 용역원가 (가+나+다)
마. 부가가치세 (원가 10%)
바. 총 원 가 (라+마)

□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첨부 3)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첨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신청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명(연구책임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일금 원정 (₩ 원정)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2. 연구의 목적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3. 연구내용 및 목차  (휴먼명조 12)

○  (휴먼명조 11)

○

○

4. 연구방법

○  (휴먼명조 11)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휴먼명조 11)

6.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 조 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 ○부문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가. 연구책임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연 락 처	사무실	(주소 및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2) 학력

기 간	학 력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3) 주요 경력

기 간	기관명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 연구실적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7.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추진일정(2023년)
	○ 월	○ 월	○ 월	․ ․ ․	․ ․ ․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8.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나.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소계
다. 일반관리비 (가+나) *6% 이내
라. 용역원가 (가+나+다)
마. 부가가치세 (원가 10%)
바. 총 원 가 (라+마)

□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첨부 3)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과 제 명					책임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