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사처검사 임명식 인사말씀

2021. 10.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오늘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 여러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보다 먼저 임명되어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96년 이래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하였습니다.

○ 이는 70여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문 우리나라 법치주의 역사상 일대 사건이며,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했다는 사실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 그동안 검찰이 권력 관련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그것이 현재의 권력이든 장래의 권력이든 간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창설된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객관성은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입건은 물론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의 진행, 결론의 도출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는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면서 수사할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현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그동안 인력난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로서는 금일 검사님들의 임명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다르기는 하지만 인권옹호 의무와 객관 의무를 부담하는 단독 관청이라는 점에서 검찰청 검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제가 1월에 부임하여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검사의 역량은 기본 자질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시간, 노력과 함께 배양되는 것이고, 훌륭한 검사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소속 수사관을 포함한 검사실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배운다는 자세로 구성원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게다가 우리가 하는 수사는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가 아니라 과거 검찰 특수부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의 수사입니다. 따라서 수사 역량은 물론이고 남다른 정의감과 난관을 돌파하는 의지와 추진력 등이 필요하므로 공수처에 검사로 부임하여 몇 년 지났다고 역량 있는 공수처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임기 3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리더십으로 해당 검사실을 모범 검사실, 최고의 검사실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등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은 일대 변혁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공수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과학수사의 방향으로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상 목표가 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입니다. 법원 역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 중요하게 보면서 특히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 역시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제가 지난 1월 21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road not taken)’을 가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검사로 임명된 여러분들과 공수처 구성원 모두가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여기 플래카드에 쓰여진 대로 ‘천천히 서두르며’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